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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
R/대구]지방세 체납에 전세보증금 압류 논란
이상욱 / 2017-06-20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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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국의 지자체마다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사업 실패 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데, 인근 대구시가 이들의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까지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693억 원.

이 가운데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5만6천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의 재산을 조회해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 넘는 440여 명에게
이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s/u)결국 주택 임차보증금 19명,
상가 임차보증금 76명 등
백 명에 가까운 지방세 체납자가
임차보증금을 압류당했습니다.

(cg)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2천8백만원과
1억3천만원으로, 일인당 평균 147만원,
171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INT▶강한희 세정담당관/대구시
\"고액 전세 임차보증금은 부동산에 표시되지
않고 재산을 혹시 은닉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상당수가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만큼
임차보증금까지 압류하는 조치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 현행 법에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수나 납부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넘는다고 압류하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서창호 상임활동가/인권운동연대
\"가진 게 임대차보증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박탈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홈리스, 쪽방, 고시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가족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대구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에 집중하는 대신
불황으로 세금을 못 낸 서민들의 보금자리까지
손 대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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