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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보도, 여러번 해드렸는데요, 울산시의회에서 나온 자치단체 지원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 김기현 시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의 무상급식 수준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올해 3월에야 시행됐고,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405억원 가운데 시청 예산은 25억원에 그쳤고, 각 구·군의 지원도 36억원에 불과합니다. cg)비율을 따져봤더니 울산은 85%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울산시는 전국 평균의 1/3 수준, 구·군청은 절반 수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cg) 각계 각층의 급식 예산 확대 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SYN▶ 변식룡 / 울산시의회 부의장 이 시대정신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개발 정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시장은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에는 동의 한다면서도, 시의 예산 지원 확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SYN▶ 김기현 시장 교육청에서 그 예산 사정과 정책 방향에 따라 먼저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한 다음 우리 시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중학생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교육청의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U)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울산시의 엇박자 속에 울산의 무상급식 확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